스텔스 무인기·드론 킬러 연내 생산···합동드론사령부도 창설

[안보실 등 드론 대응전략 보고]
尹 "9·19합의 효력정지도 검토"
北 도발 비례적 대응 차원 넘어
압도적 전력 과시위한 절차 해석
軍, 드론 탐지·격멸 대책도 마련

4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한 한 관람객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수십 차례의 도발을 한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초대형 방사포로 군사적 위력을 행사하면서 무용지물이 된 합의를 지킬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드론)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북한의 도발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우리 영토에 해당하는 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포사격을 감행하며 적대 행위를 지속하자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군사합의가 파기될 것인지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38차례나 도발한 데 이어 새해인 이달 1일에도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우리 영토를 위협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합동 드론부대 창설 △소형 드론 연내 대량생산 체계 구축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에 박차 △드론 킬러 대응 체계 개발 등 네 가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즉각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해 드론 전력을 확충하고 감시·식별·타격 체계를 강화해 드론 방공망을 촘촘히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방공망 허점을 메우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격과 방어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먼저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창설을 지시한 드론부대가 사령부 형태로 꾸려지는 것이다. 사령부와 관할 부대는 육해공군, 해병대 인원과 이들 군의 전력이 합동으로 참여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군에 ‘연내 생산’을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 등은 ADD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실제 올해 안에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자체적으로 해오던 것이 있었다”며 “연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 개발 속도를 높여서 해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드론 킬러 드론은 적의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격추하거나 떨어뜨리는 드론 체계다.

군은 적의 드론·무인기를 찾아내고 격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은 접적 지역 전방에 대한 광역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탐지와 함께 어떤 물체인지 식별하고 다수의 항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저공 비행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지방공레이더(TPS-880K)를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지상 대공 무기들과 탐지 자산의 탐지 정보가 연계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무인기 표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효력 정지 지시에 대해 “전쟁을 바라는 것이냐”며 “북한에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