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연금, 2030에겐 ‘내기만하고 못 받는’ 것…개혁 논의 참여시켜야”

“50~60대 정치인, 교수 등이 2030 미래 결정하는 건 공정치 않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년 12월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10대 기부전달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2030 청년층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작 수십 년간 연금을 납부할 청년층 국민연금의 미래를 50~60대 관료 등이 결정짓는 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개혁 필요성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건, 앞으로 30~40년 연금을 납부할 2030이 개혁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0~60대가 주축이 된 정치인, 관료, 교수들만 모여서 2030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미 2030에게 연금은 '내기만하고 받지는 못하는' 불공정의 상징과도 같다"면서 "(개혁) 논의 과정부터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 개혁안을 중간 보고 받은 바 있다.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 2가지가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제출 후 500인 이내 규모의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