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투자세액공제, 특정 대기업 문제 아냐...1월말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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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세액공제는 특정 대기업 또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이 수조 원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과 관련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부품·소재 관련 기업 생태계가 전부 같이 영향을 받는 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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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세액공제는 특정 대기업 또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이 수조 원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과 관련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부품·소재 관련 기업 생태계가 전부 같이 영향을 받는 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월이 지나기 전에 정부 법안을 제출해 가능하면 2월에 논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해를 구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의 반대 우려에 대해서는 유사한 취지로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낸 게 있었고, 지난번에 법인세 세율 인하를 논의할 때도 국회 일각에서는 법인세보다 투자 이익을 목표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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