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정부가 무조건 쌀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도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3.1.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생산되는 쌀을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장에 의한 가격 안정과 생산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제한 수매라는 양곡관리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농수산물은 현지 생산 농어민들과 도시 소비자들 사이에 유통구조가 합리화돼서 모두가 이익을 보는 구조로 꾸준히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관련해 물류가 매우 중요한데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고도화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농축산업과 해양수산업에 대한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주문한뒤 “농촌과 어촌이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하고 관광과 먹거리, 문화 콘텐츠 등과 결합해서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양수 농해수위 간사 등이, 그리고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