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성 차별 없다" 野 "구조적 차별 여전"...'여가부 폐지' 논의 평행선

여야 '3+3 정책협의체' 재가동...보훈처·재외동포청 승격엔 공감대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3+3 정책협의체 멤버들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여야가 4일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논의를 재개했지만 핵심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여성 차별은 없다"고 단언하며 폐지를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예산안 협상이 지연되면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끝에 한 달 만에 다시 모인 것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성차별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드러내면서 여가부 폐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ㆍ미래ㆍ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더 크게 확장해서 기능을 (부처가 아닌) 다른 부서나 본부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걸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총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성적인 차별, 임금격차 등 구조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다만 10·20대의 경우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여가부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나머지 기능은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다만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데 동포청이 신설되면 동포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세종으로 갈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에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단이 부처가 되면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문제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5일 각 당의 대안을 가지고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