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건비도 막혀…고양·성남 준예산 사태에 민생 직격탄

고양시 취업취약계층 공공근로 연기
성남시도 대학생 연수·일자리 지연
시장들 "민생 피해, 조속한 예산 처리를"

“그분들한테 생계비인데 집행할 수가 없어 안타깝네요.”

준예산 사태로 취업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돼 100여 명의 인건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일자리 정책과 관계자가 4일 꺼낸 얘기다. 고양시는 2일 시작할 예정이던 사업을 연기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취업취약계층 109명을 선발했으나, 시의회 파행으로 본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이 사업은 법정 경비만으로 이뤄진 준예산 집행 대상에도 포함 안 돼 개시 시점도 불투명하다.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고양시와 성남시에서 민생 관련 사업이 줄줄이 멈춰서, 시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만 해도 올해 시작하기로 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 이웃 발굴지원(1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50억 원), 친환경 벼병해충 방제(2억9,000만 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이 표류 중이다. 용역계약 지연으로 도로 응급복구와 제설, 교량보수보강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고양시의 올해 본예산 2조9,963억 원 중 21.5%인 6,419억 원이 준예산에 반영 안 돼 집행이 막혀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시급한 각종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먼저 집행하는 '선결처분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준예산 체제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도 준예산 집행 경비 대상에 포함 안 된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사업’과 ‘취업취약층 대상 공공근로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두 사업 참여대상인 600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성남시는 취약계층과 노인 생계유지와 직결된 사업에 대해 전날 선결처분권 조치를 발동했다. 취약계층 1,275명(단계별 425명) 대상 공공근로사업(63억 원)과 65세 이상 노인 6,400명을 대상으로 한 소일거리 사업(82억7,000만 원) 등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빠진 18개 사업비 520억 원을 우선 집행 대상에 올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피해와 시정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