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윤대통령 "북 영토 재침범 시 9·19 효력정지 검토"

■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전 불사', '확실한 응징' 등 강경 발언에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배경과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강경 대응 메시지가 나온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이 지난해 10월 북방한계선을 넘어 포병 사격을 하는 등 9·19 합의를 위반한 도발이 계속되면서 파기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합의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대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의도적 도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3> 9·19 군사합의가 체결 후 4년 3개월여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는데요. 앞으로 북한이 도발이나 충돌 책임을 우리에게 돌릴 우려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4> 한편, 윤 대통령이 국방부에 다목적 임무 수행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연내 소형 드론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이 2018년에 창설한 드롯봇 전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시한 드론부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5> 윤 대통령은 또 스텔스 무인기과 드론킬러 체계 개발도 지시했는데요. 북한 도발에 대해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 6> 북한의 핵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 밝힌 '핵 연습'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모두 해명에 나섰는데요. '공동 핵 연습'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6-1>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핵 연습'을 핵보유국 간 연습으로 생각해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고요.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대로 다양한 북핵 시나리오에 대한 확장 억제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질문 7>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접근이 변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뚜렷해지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핵무력 강화를 앞세운 북한의 최근 행보로 볼 때, 대북 압박의 실효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백악관은 다양한 국제적 사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는데요. 그중에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핵 문제,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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