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가격, 비정상적으로 높다…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원칙적으로 없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만나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 국민소득과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이 정상적 가격대”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다만 “특정 가격을 목표로 단기간에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은 실패한다”며 “그걸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선 “정책 목표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속도와 강도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수분양자들이 전매제한, 실거주 완화의 소급적용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선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당국의 고충이 있기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선 “세입자와 집주인, 대행사가 서로 짜고 보증기관에 보험사기를 칠 여지를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고, 보증을 신청해왔을 때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 장관은 “모든 절차나 다른 기존의 규제를 푼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전략산업이나 앞으로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외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두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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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