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비 6조 시대 개막

보통교부세 1조499억 포함 국비 6조1150억 확보

인천시 국비 6조원 확보 이해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국비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인천시는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499억원을 확보해 국고보조금 5조651억원 포함 총 6조115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인천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조499억원은 시가 목표로 한 2026년 1조원 확보 보다 3년 앞당겼다. 올해 목표액 8500억원 대비 약 20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304억원 ▷안전관리대상시설물 및 취약계층보호구역 중점통계 발굴·정비 54개소 증가 18억원 ▷밀반입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체납 페널티 제외 274억원 손실예방 ▷2022년 감액심의시 적극적 대응으로 342억원 손실예방 등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에서 주목할 사항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수요 반영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180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된 점이다.

또 당초 보통교부세 감액대상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240억원)은 감액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시 국고보조금은 5조651억원으로 2022년에 확보한 4조4480억원 보다 6171억원 늘어났다.

주요 증액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48억원 → 61억원, 13억원 증),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2억원 → 20억원, 18억원 증)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236억원, 순증)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5억원 → 105억원, 100억원 증) 등 19건이다.

‘백령공항 건설’과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은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교통불편 개선에 대응한다.

백령공항 건설은 옹진군 백령도에 총 사업비 2018억원(국비)을 투입해 50인승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7년 백령공항이 개항되면 현재 여객선으로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4시간(편도) 소요되는 거리를 항공기로 김포공항까지 1시간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은 상습 정체구역인 인천대로(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에 총 사업비 5040억원(국비 2520억원, 시비 2520억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 지하도로(총연장 4.53㎞)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유정복 시장은 “그간의 노력으로 보통교부세 1조원를 확보해 민선8기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재원은 추경편성에 반영해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