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주택 가격 비정상적으로 높아…'빚 내서 집사라' 아냐"

"정부, '떨어지는 칼날' 맨손으로 잡지 않도록 쇠장갑 주는 역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현재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담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국민소득과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정상적인 가격대"라며 이처럼 말했다.

다만 "특정 가격을 목표로 단기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은 실패한다"면서도 "시장 상황과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책 목표 대상이 빨리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면서 기민한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주택을 사라'는 신호냐는 질문에 "대출을 받아 빚내서 집 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DSR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며 "쇠장갑을 주듯 정부가 청약이나 특공부터 밑단을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대출은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분에 대해 엄격하게 작동한다"며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둔촌주공재건축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자재 공급 차질 현황, 공사중단 등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둔촌주공'의 분양 논란이 규제 완화를 부른 배경이 됐냐는 질문에는 "특정한 단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존에 가격대와 상관없이 선호가 몰리던 층에서 미분양이 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정책효과도 반감되기에 타이밍상 더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수도권에서도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가장 높은 견제장치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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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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