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선거구제 논의해보니…도시는 ‘찬성’ 농촌은 ‘반대’

與 정개특위 의원 간담회
“농촌선 지자체 3곳에 의원 1명
지자체 10곳으로 늘면 주민 반감”
이양수 “도시부터 도입 검토
당장 힘들고 2028년 적용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정개특위위원인 정희용(왼쪽), 장동혁 의원(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정개특위위원 선거구제 개편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1개의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 도입 검토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셈이지만 당내 의견차가 커 당장 내년 치러질 22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선거법상 1년전에 선거구 확정토록 하고 있어 오는 4월 중에 해야되는데 마침 중대선거구 논의가 나오고해서 정개특위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상황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의견 듣고 숙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열고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1시간 남짓한 회의 후 주 원내대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 장단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며 “시간을 설정해 놓은 건 없다. 다만 선거구 제도가 일찍 획정돼서 유권자들이 미리 예측하고 후보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시간 갖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입 찬성 의견도 상당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당 전체 의원들간의 의견차가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일단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다. 지역구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의원이 자신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확대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2~4명까지 선출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별로도 의견이 갈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개특위 여당 간사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은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호남 지역 농촌 지역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같은 경우는 지자체 3~4개에 국회의원이 한 명인데 지자체가 8~10개로 늘어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나를, 우리 지역을 챙겨주는 의원 없어지는 거 아니냐’에 반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농촌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제도일 것이고 한 자치단체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은 시범적으로 도입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 후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당장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이양수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차차기 선거부터 적용한다 하면 저항이 덜 할 듯 하다”며 “(다음 총선부터) 반영한다면 이해관계 조정이라든지 유권자 의견 듣다 보면 도입 어려울 것 같고 차차기는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를 언급해 사실상 지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에 대해 얘기한 것이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드라이브 걸겠다 하신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룰은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회 뜻 따르고 존중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달까지는 의견청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양수 의원은 “지난 달 공청회라든지 참고인들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1월에도 여론과 전문가 의견 청취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본격적인 논의는 2월 중에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