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과정서 사라진 `5·18`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대여공세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하자, 여권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 58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다"면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반인 민주화의 역사와 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학습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탐구하기 위한 학습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일종의 교육활동의 기준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지만, 이 내용에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 서술을 축소한 것임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의도적 5·18민주화운동 누락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양당이 역사논쟁을 통해 서로 세결집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정부마다 반복된 역사논쟁의 결과가 대부분 국론 분열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 역사 교과서'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시정부와 분단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는 축소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