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 尹 지시 전 검토…1월내 국회 제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반도체 세액 공제를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부터 검토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세제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12월 중순부터 검토를 쭉 하고 있었고 지난 27일 기자실 방문에서 세제 지원 등에 관해 여러 구상이 결정되면 별로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며 "그 때 어느정도 좀 추스러졌던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한 3일쯤 뒤에 말씀하셔서 생각했던 것 보다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기왕 검토하고 있던 것을 좀 빨리 마무리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오는 2월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기존의 두 배 가까이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세액공제를 담은 정부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 1월 내로 제출 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면 2월 논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대기업 또는 대기업 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이 관련돼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관련 기업들이 전부 생태계가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세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번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이와 유사한 취지로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낸 게 있고, 지난번 법인세 논의할 때도 국회 내 일각에서는 차라리 법인세 보다 오히려 투자 이익에 타겟팅하는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를 해야 그 투자한 부분에 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달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