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왕선택 "尹 대통령 北 관련 최상의 정책 자문 받는지 의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 대담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왕선택 "尹 대통령 北 관련 최상의 정책 자문 받는지 의문"

-확장억제 공동 대응과 핵 공동사용은 다른 부분, 尹 발언에 오해 소지 있었어

-핵 대응으로 핵무기 생산? 오히려 손실 많아… NPT 체제 지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

-美 전술 핵무기, 다른 나라에서도 운용 중…사용 결정은 미국 단독 결정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 중에서는 북한 핵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동핵연습' 혹은 '기획',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물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NO"라고 답하는 소리 저희가 오프닝에 들려드렸죠.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추가 설명과 해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최근 북한이 심상치 않습니다.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 문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교통일안보 전문가이시죠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이하 왕선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핵공동연습' '공동기획'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왕선택> 북핵 위협 대응이라든가 확장 억제에 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있었죠.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윤 대통령 답변이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한미 간의 '핵공동운영' 또는 '공동핵연습' 이런 식의 개념을 연상시킨 것이죠.

◇ 김우성> 핵전쟁 모의 연습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으로 보는 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 왕선택>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자들 간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냐. 나토식 핵공유와는 달리 공동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냐. 공동연습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악관을 담당하는 로이터 통신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과 공동핵연습을 협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NO"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발언을 무시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돼서 파장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 추가로 대변인이나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 질문은 논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한반도의 전술핵 문제라든지, 핵을 통한 대응. 이런 문제는 계속 논의돼 왔던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왕선택>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확장억제'라는 개념으로 대응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확장억제라고 하는 개념은 미국이 대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서 대응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이 도발을 할 리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게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런 골격에 대해서 최근에는 한국 쪽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한테 쏠 수도 있는데,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연루될 필요가 없는데, 과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이 핵무기까지 사용하면서 도와줄 것이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확장억제라는 대책이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가 지금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로이터통신 기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확장억제 개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사용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 김우성> 맥락이 전혀 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2005년부터 한미 간에 이런 확장에 대한 얘기가 개념으로는 등장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해명하기도 했고요. 맥락 없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라는 것과 함께, 사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나토식 NPG, 핵 공동기획그룹 이런 형태는 아닌데, 미국이 핵을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개념 도입이나 실제 구체화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추가 설명을 한다면 정부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 왕선택>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오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은 확장억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할 텐데, 그 확장 억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한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확장 억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 핵에 대한 공동 기획과 공동 연습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 김우성> 우리 군이 핵을 다룰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가 돼요.

◆ 왕선택> 그렇죠. 미국 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습한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건 아니었을 텐데, 신문에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기자가 잘못 질문했다." 이렇게 되니까 의문이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 김우성> 지금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과거 냉전 시대 같은 것을 예로 들면서 핵우산, 확장 억제. 소련, 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마라' 개념인데 이제 그 정도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 대답이 나오면서 "그러면 한국군이 미국의 핵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가?"라고 질문이 나왔고, 그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 왕선택> 맞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지난번에 투 플러스 투 국방부 회담이 있을 때 미국 국방부 장관과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대응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그런 인지를 갖고 한 답이겠죠?

◆ 왕선택> 물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커진 게 사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선제공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협이 커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한미의 공동 대응 방침이 확장 억제니까, 확장 억제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더 정밀하게 협의하는 것은 맞는데. 확장 억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확하지만,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차이가 커서 좀 심각한 오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사실 한국에도 과거에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들어와 있었다. 그건 사실이다라는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 왕선택> 그건 사실입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91년 사이에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최대 700개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이걸 우리 군이나 정부가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었던 거죠?

◆ 왕선택> 물론입니다. 미국의 핵무기입니다. 최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핵무기 700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도 있고, 벨기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튀르키예도 있습니다. 그런 핵무기들을 최종적으로 사용할 건지 말 건지는 미국 대통령 혼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나머지 어떤 다른 나라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 김우성> 지금 말씀해 주신 원칙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한 핵전력 공동기획, 공동연습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북한이 핵무력 완성 얘기하면서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 놓고 앉아서 미국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핵전쟁을 대비한 여러 가지, 이를 테면 전문 군을 창설한다든가. 기동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왕선택>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가 돼야 되고요. 단순히 또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외교 전략적인 문제까지 같이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협의를 통해서 확장 억제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북한의 핵무기가 있으니까, 핵무기는 핵무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고 종합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1970년에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라는 것이 발효가 됐는데, 그것이 1968년에 체결이 되고 70년에 발효가 됐는데요. 발효가 된 이후에는 핵무기 보유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들어도 국제사회에서 그걸 억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프랑스도 만들었고, 영국도 만들었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남아공,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나 1970년이 된 이후에는 핵무기를 만들면 국제사회에서 떼로 달려들어서 제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NPT 체제가 우리한테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NPT 체제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볼 때,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지. '핵무기에는 핵무기를 만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접근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손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무인기와 대통령 대응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무인기 관련해서는 대응 체계를 놓고도 어느 정부에서 시작됐느냐, 더 확대해야 되느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확전을 각오' 내지는 '전쟁 준비'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엮어서 무인기 대응과 대통령의 발언까지 평가해 주시죠.

◆ 왕선택>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관계자들은 드론봇 부대도 창설했고.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망도 구축했고. 국제 대응 레이더도 구축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사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정부를 약간 옹호하는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만 무인기 대응이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뤄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에 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대통령 발언은 스스로 생각해서 발언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분야 참모의 자료를 항상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참모들이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의 정책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실제 무력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요. 북한이 도발도 감행하면서 열병식도 열겠다. 600mm 방사포까지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얘기 짧게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 왕선택>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은 2월 8일이 북한의 유격 부대 창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기념일을 위해서 열병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12월 말부터 이게 식별이 됐어요. 너무 준비가 길어요. 그래서 그러면 1월 8일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월 8일은 김정은 위원장 생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생일날 열병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지, 안 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왕선택> 감사합니다.

◇ 김우성>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센터장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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