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과정 5·18 삭제'에 "文정부 정책연구진 초안서 제외"

기사내용 요약
"文정부 '교육과정 대강화' 기조 따라 생략"
"정부, 개발 단계서 5·18 서술되도록 해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18 청춘서포터즈 오월잇다 소속 청년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교육부의 개정교육과정 내 5·18민주화운동 삭제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1.04.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내용이 삭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라 생략됐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며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의 최초 시안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라며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건전한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확정·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의도적 삭제"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집필) 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지, 국가가 세세히 규정하지 말고 자율 결정하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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