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누락' 광주시교육청·국회의원 책임론 제기

교육부 행정예고에도 시교육청 의견개진 안 해
국회 교육위 국회의원은 뒤늦게 파악, 뒷북 기자회견
제주는 4·3사건 누락 사전 확인, 지역사회 공동대응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누락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전 의견 개진 과정 등이 있었는데도 광주시교육청과 정치권 등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전 지난해 11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했고,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지역 출신 국가교육위원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개정 교육과정을 이를 미리 접할 수 있었던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도 뒤늦게 이를 파악했고 해를 넘기고서야 뒷북 기자회견에 나섰다.

교육과정 5·18 민주화운동 삭제 규탄 기자회견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ㆍ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4 iso64@yna.co.kr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예고 내용을 검토했지만, 5·18이 누락된 데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4·3사건이 교육과정 내 한국사 교과서에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에서 삭제된 것을 교육과정 확정 전 미리 확인했다.

4·3사건이 교과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알려지자 제주지역에서는 유족회와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제주교육청은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 국가교육위원회에 4·3사건을 교육과정에 명시해달라고 촉구했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역사과 교과서를 편집할 때 4·3사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제주의 경우 교육과정 확정이 되기 전부터 4·3사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 여론을 모아 의견을 제시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5·18이 과거에 어렵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서 성취기준 해설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시도교육감협의와 공동 대응하고 교과서 출판사에도 5·18이 수록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역 출신 국가교육위원으로 개정 내용을 확정 전 미리 접했던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누락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다.

해를 넘기고서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민형배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 시안이 8월에 나왔는데, 1만여쪽에 달하는 데다 쟁점이 된 부분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가 부각되고 생태나 민주라는 중요한 가치가 빠진 것이 쟁점이 되는 바람에 5·18이 빠졌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5월 단체들은 교육당국과 정치권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바짝 긴장하고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군부 독재에 맞선 5·18 영령들의 희생으로 자유, 인권, 평화를 누린 만큼 의원들은 5월 정신을 입법 정신으로 삼아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확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5·18이 누락돼 논란이다.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학습 요소' 항목을 생략함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뿐이라며 의도적 삭제 주장을 부인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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