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남침’은 서둘러 반영했던 교육부, ‘5·18 교육과정 누락’ 논란엔 다른 대응

이주호 장관 “교과서에는 5·18 기술되도록 하겠다”

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ㆍ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이 빠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졌다고 해명했지만, ‘6·25 남침’ 논란 때 서둘러 머리를 숙이고 교육과정을 수정했던 과거 대응과 온도 차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편찬준거에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5·18 민주화운동 삭제 논란에 대해 “교육과정 문서체계 변화에 따라 학습요소가 전 교과에서 생략되면서 5·18 관련 내용도 함께 빠진 것이지 교육부나 정부가 이를 누락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개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과목에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 각계의 비판이 확산하자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 설명을 종합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서술과 항목을 간소화하는 ‘대강화’를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의 하단에 포함됐던 ‘학습요소’ 항목이 전 교과에서 빠졌고,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 서술도 간략해졌다. 이 과정에서 현행 역사과 교육과정에 명시됐던 고교 ‘한국사’ 학습 요소 129개 중 102개가 빠졌고, 5·18 민주화운동도 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을 만든 정책연구진이 현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12월 구성됐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도 5·18 민주화운동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안이 처음 공개됐을 때도 ‘6·25 남침’이라는 서술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서술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다. 교육부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즉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교육과정 최종본에는 꼭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책연구진에게 이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 교육과정 최종본에는 ‘남침’ 표현이 들어갔다. ‘남침’ 논란에는 적극적으로 수정에 나섰던 교육부가 ‘5·18’ 논란에는 변명에만 급급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지난해 연말 고시가 완료돼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신 교과서 편찬 시 개발방향과 내용요소 등을 담은 ‘편찬준거’에 5·18 민주화운동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여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판사에서 집필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려면 편찬준거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이 편찬준거에 들어갈 경우 교과서에도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고시 취소나 수시개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58명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