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 대환대출 요건 완화…맞춤형 PF 지원 방안 준비"

"자금 조달 막혀 사업 중단되는 일 없도록"…여당 주최 토론회서 올해 계획 밝혀

(서울=뉴스1) 서상혁 유새슬 기자 =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권과 함께 전세자금대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자금 경색으로 어려워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해선 자금 조달이 막혀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로 열린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세미나에 참석해 "금리 상승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 요건을 완화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나 새출발기금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아직은 취약 차주가 버틸 만하지 않냐'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 만족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지난해 9월말부터 연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을 최고 연 6.5%대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영업자의 개인신용대출도 고금리 대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금융권과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청년층을 비롯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을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을 준비 중이다. 이 국장은 "주택 가격은 9억원으로 단일한 기준 금리로 하고, 시중 금리보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저금리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 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그는 "최근 전세자금과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금융업권과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금융권의 자율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 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뿐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에 대한 정상 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골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의 자금조달이 막히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회사채 시장과 CP 시장, CP 시장 내에서도 금융회사인 증권사가 보증하는 PF ABCP, 건설사 보증의 PF ABCP 시장 등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성 있는 사업장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막자는 게 1번 원칙"이라며 "부실우려 PF라든지 부실이 현실화된 PF에 대해선 재구조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