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부산지역 그린벨트 해제돼도 난개발 없을 것”

지자체장의 해제 권한 확대되지만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언급
“부산은 총량 거의 찬 상태여서 예외 둘 수 있는 여지 필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시장 등 지자체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방침과 관련해 지역에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에는 지자체에 부여한 권한이 너무 적었다”며 “이전 조치는 지역 개발을 지방 정부 스스로 발의하고 주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거의 찬 상태여서 예외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를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외 조항에는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가 포함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어 원 장관은 부산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에서 100만 ㎡로 늘렸지만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은 아니며 최종 승인이 나려면 국토부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관련 사안은 국무회의에까지 상정되기 때문에 우려했던 난개발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계획 입안 단계부터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면서 일정이 진행되는 까닭에 성사 가능성이 없는 사안은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위원의 3분의 2가량은 ‘수도권 시각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회의가 1년에 2차례 정도 개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필요하면 수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