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 군수재원 수요 늘어 경제부담 가중될 것”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한 초대형 방사포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전원회의에 증정된 행사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올해 군수 재원 수요가 증대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4일 ‘북한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분석 보고서에서 "군사비 증가는 경제적 고난의 장기화와 민생 여건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예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강화 및 국방발전을 중대한 과제로 제시했다"며 "핵무력의 당위성과 성격을 강조하면서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확대’를 중심으로 올해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청사를 배경으로 수십문의 초대형 방사포를 세운 점에 주목하면서 "핵에 올인한 지난 10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상징성과 향후 전망까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분석했다. 전원회의 과정을 선전하는 편집물에서 어린 딸을 데리고 핵무기 보관시설을 돌아보는 장면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지난해 경제성과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생략됐다"며 "그 대신 ‘전대미문의 도전과 위협’, ‘국가존망을 판가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책추진 부진의 책임을 면피하고 대내 위기감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올해 체제선전을 비롯한 정치적 수요를 우선시하며 역점과제 중심의 경제성과 도출에 집중할 것이지만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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