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 의원들, 구글 본사 방문… “한국 홀대 말라, 법 우회 항의도”

박성중, 허은아, 조승래, 윤영찬 의원 출국
CES 2023 참관하고 구글과 메타, 애플 본사 방문
방통위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사실조사 중인데 관심
조승래 "10조 가까이 벌어가는 구글, 고용, 투자, 세금서 홀대 말라"
망무임승차 관련해서도 듣고 입장 전할 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9일(현지시간) 구글 본사를 방문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앱마켓에서 특정한 결제 방식만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 위반 여부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구글로부터 한국의 법령 준수, 투자와 고용 확대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4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박성중·허은아(국민의힘), 조승래·윤영찬(더불어민주당) 등 과방위 소속 위원들이 세계 최대의 가전·IT전시회 ‘CES 2023’를 참관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날 출국했다. 이번 출장에서 의원들은 구글, 메타, 애플, 조비 에비에이션(SKT와 제휴한 에어택시 스타트업), 버진오핏(소형 인공위성 발사 서비스 회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방문한다.

관심을 끄는 곳은 단연 구글이다. 당장 방통위가 2~3월경 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하고 구글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수수료를 최대 30%로 높였으나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을 함께 제공했으니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정부와 국회는 앱 개발사들이 안내하는 외부결제 연결 링크를 차단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과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막는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는데, 이번 의원들의 방문에서 입장 차가 좁혀질지 관심이다. 지난해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부사장이 블로그에 글을 올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튜브는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지 모르겠다’면서 법안 저지에 나서자, 자신이 정당하게 내야 할 비용을 국내 유튜버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컸다.

면담은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 뷰 시에있는 구글 본사에서 이뤄지며 대외담당, 유튜브 담당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구글은 한국에서 유튜브, 구글 플레이 등으로 거의 10조 가까운 돈을 벌어가는데 한국에 대한 홀대가 심각하다”면서 “구글은 아시아 쪽 소프트웨어 인력 고용의 허브는 대만에, 아시아 본사는 싱가폴에 두고 있다. 고용도 투자도 세금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너무 홀대하지 말라고 항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앤결제강제방지법 우회나 망무임승차에 대해선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쪽 의견도 들어볼 생각”이라며 “한국 대리인들은 책임지는 답변을 못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윤영찬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 스타트업들을 위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왜 내게 됐는지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시간이 길지 않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