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공제확대, 대통령 지시전 검토…'삼성만 혜택' 아냐"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검토, 대통령 지시에 속도 빨라져"
"특정 대기업 아닌 기업생태계에 영향…1월 말 법안 제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쭉 검토해왔다"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3일쯤 뒤인가 (관련) 말씀을 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4일 신년인사차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원래 (지난해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에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는 안, 투자세액 공제를 가져갔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돼 세제지원 관련 별도 검토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부분(세액공제 확대)은 우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부분에 관한 (대통령) 지시이기 때문에 기왕에 검토하고 있던 것을 좀 빨리 마무리해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반도체 세제지원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나흘 만에 입장을 바꿔 추가 감세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해명이다.

전날(3일) 발표된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 강화 방안은 여야 합의로 관련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를 통과한지 11일만에 나왔다.

추 부총리는 "1월 내 (개정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하면 2월에 논의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이해를 구하겠다"며 "사실 지난번 법인세 논의할 때도 국회 내 일각에선 법인세보다 오히려 투자이익을 직접적으로 타깃팅하는 것을 논의했으면 좋았겠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 투자를 안 하면 세액공제가 없고 많이 하면 그만큼 혜택이 가는 구조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뜻을 모아달라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액공제 확대로 삼성전자에만 4조7000억원 규모 혜택이 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법인세 논쟁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기업이 있으면 연관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특정 대기업 또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된 중견기업, 중소기업, 부품, 소재 등 관련 기업들의 생태계가 전부 같이 영향을 받는 세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해당 방안 발표 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엔 "야당과 이런 정책을 하며 협의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제확대) 부분에 관해선 상당 부분 (야당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회에 가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적극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