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규제 완화…빚 내서 집 사란 것 아냐”

“주택가격, 소득과 함께 갈 수 있어야 정상”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계획 없다”

원희룡 장관이 4일 기자실에 방문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가 대폭 해제된 것에 대해 “대출을 받아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작동하고 있어 갈아탈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출입 기자단과 만나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라면서 “두꺼운 쇠 장갑 주는 등 정책적으로 특별공급 등 시장에서 밑단을 쌓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원 장관은 “대출은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분에 대해 엄격하게 작동한다”라며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과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풀었다. 국토부는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원 장관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률이나 국민 소득과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정상적인 가격”이라며 “주택 가격은 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가격 인상은 경기 흐름에 따라 경제성장률 플러스알파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영끌이나 절망적인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앞으로 가격뿐만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과 대출 지원을 통해 주거 상향의 인생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을 염두에 두고 규제 완화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특정한 단지를 (정책)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니다”라며 “정책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발 앞서 제시해서 제한된 정책 수단을 써보지도 못하고 시장 상황에 모두 휩쓸려가면서 국가 경제 전체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민하고 협의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한 데 대해 원 장관은 “총량에서 예외 되는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야 하는 수준의 가장 높은 견제 장치를 둘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 유치하거나 공공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작 단계부터 함께 컨설팅하면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했다.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이은 수도권 확대 가능성에 대해 원 장관은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면 된다”며 “국무회의에서도 이의 없이 통과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쉽겠느냐”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