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인력유출 막겠다 했지만…대책 지지부진

해외 주요국은 인력이동에 등에 따른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규제와 통제가 강하다.

중국 인접국인 대만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국 여행 사전 허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만 내정부(내무부)는 정부가 투자한 핵심기술 관련 인력이 중국 방문 시 당국 사전 허가를 의무화한 개정안(대만지구 공무원과 특정신분 인원 대륙지구 진입 허가 규정)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다. 또 중요산업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밀 유출 시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는 법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핵심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12년을 내리는 법을 마련하는 등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 수위도 높이는 중이다.

미국은 일찌감치 2018년 중국을 겨냥한 국방수권법을 제정하고 명시적으로 전략적 경쟁상대로 못 박았다. '2019 국방수권법'에선 산업 기술 보호와 안보 연계를 강화하겠단 의지를 담았다. 이 법안에는 해외 기술이전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 등에 이미 적용한 수출통제 정책을 법문화하는 동시에 수출통제 범위 확대와 규제 강화를 담은 기존 법안을 포함했다.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를 검토하는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 권한 강화도 같은 맥락이다. 심의위 검토 대상 범위를 외국인 투자자에 중요기술, 인프라, 민감함 정보 등 접근권을 제공하는 경우로 넓혔다.

반도체 왕국 재건을 노리는 일본도 기술 유출 방지에 팔을 걷었다. 지난해 5월 글로벌 공급망 단절과 중요물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다. 또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을 담당하고 관련 행정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특히 경제 안보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 중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고도 첨단기술 유출 방지와 반도체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 강화 등을 담기로 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진도가 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다. 정부는 2021년 12월 국가 핵심기술 인력을 DB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 임원급이 중국 등 경쟁국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직업선택 자유 등 기본권 문제에 맞닥뜨리며 시행은 아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제화 이전 업계가 요청한 인력에 한해 우선 시행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새해 전문인력 DB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기술 지정 뒤 이에 맞춰 핵심인력을 선정하는 등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윤석열 정부 주요 공정경쟁 공약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책도 지지부진하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상당히 공들여 추진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주요국 핵심기술 탈취 대비책>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