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 서울시도 규제 풀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쏠리는 ‘관심’

국토부, 서울 일부지역 제외 규제지역 전면해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검토한 바 없다”
“당장 해제해도 실익 크지 않을 것” vs “과도한 거래침해, 해제해야”

정부가 서울 일부 자치구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시가 강남 주요 지역과 재건축 단지 등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울시도 같이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는 오는 4월 26일에, 삼성·청담·대치·잠실은 6월 22일에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와 관련, “현시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규제 정책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해제해 정부의 기조와 발 맞춰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 목적을 명시하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는 2년간 임대·매매를 못하고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차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해 “지정만료 시점에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강남 잠실 목동 등 서울 요지의 거래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국토부가 규제를 다 푸는 상황에서 서울시만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당장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해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다만 해제해도 거래량이 확 느는 등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모인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은 높은 금리 때문에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지만, 가수요는 붙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서울 집값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 자금 유입을 일정 수준 제한하다는 것이지 아예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걸린 곳은 대부분 재건축을 하려는 부촌인데, 정부에서 규제를 풀겠다고 한 곳이 부촌은 아니다”라면서 “서울 주변부터 거래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맥락인데, 토지거래허가제는 강남 등 가격이 높은 곳에 지정돼있는 만큼 빨리 풀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원 소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 논란도 있고, 해제할 당위성이 충분하다”면서 “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만큼 하락장 여부와 관계없이 없애야하는 규제”라고 했다. 그는 “더구나 해제한다고 해도 금리 때문에 거래량이 확 살아나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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