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모범답안' 나왔다..'고갈시점' 재정추계 속도낼 듯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밑그림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당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개별 연금제도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와 정부가 모두 모수개혁에 집중하면서 향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어떤 방식이든 25년째 제자리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재정계산과 제도개선안 모두 속도가 중요해졌다.

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한다. 연금개혁 초안 작성은 연금특위 산하에 꾸려진 민간 자문위원회가 담당한다. 민간자문위원회는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지난해에 사실상 '투트랙'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일정을 소화 중이다. 국민연금법은 올해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출범한 국회 연금특위는 당초 구조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연금특위 역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김연명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중에서 저희들의 방점은 모수개혁 쪽에 찍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 나올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초안을 토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혁안을 확정한다. 물론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에서다. 연금특위의 운영기한은 올해 4월까지다.

사실상의 '모범답안'은 나왔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동시에 추진할지, 하나만 선택할지가 최종 보고서에 담긴다.

어떤 경우든 보험료율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란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1988년 3%로 시작된 보험료율은 1993년 6%를 거쳐 1998년 9%로 정해진 뒤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현재 만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만 67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연금개혁 초안은 국회와 정부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하 교수의 경우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면서 복지부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올 4월까지로 예정된 연금특위의 운영일정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도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재정수지 계산 마감기한은 오는 3월말까지지만, 기한에 맞춰 재정추계 결과가 나올 경우 연금특위 논의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방안이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로 통과된다면 복지부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10월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재정수지 계산은 속도를 내고 있고, 가능하면 빨리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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