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 尹 지시 전 검토…이달 국회 제출"

기사내용 요약
"12월 중순부터 검토…尹 지시로 빨리 추진"
"1월 내 제출…2월 중 임시국회 통과 목표"
"대기업만 아냐…반도체 생태계 전부 영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추경호 부총리,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3.01.03.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세액 공제를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부터 검토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세제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12월 중순부터 별도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입법 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1월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2월에 논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이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세액공제 상향을 발표하게 된 계기에 대해 "별도로 검토 중이던 와중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발짝 빠르게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 당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관련 구상이 벌써 어느 정도 추스려졌던 상태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3일 뒤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발짝 먼저 말씀하셔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며 "기왕 검토하고 있던 것을 좀 빨리 마무리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이 지나기 전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 후 가능하면 2월에 논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당 의원들도 유사한 취지로 낸 법안들이 있었고, 법인세에 관해 논의할 때도 국회 일각에서는 법인세도 좋지만 (반도체) 투자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논의를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에만 5조억원의 혜택이 간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논쟁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관련돼있는 부품·소재 관련 중소기업들 등 생태계 전부가 같이 영향을 받는 세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정책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할 수는 없지 않나. 어쨌든 (야당이) 이런 부분에 관해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기존의 두 배 가까이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03.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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