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말바꾸기 지적에…원희룡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입장 확고"

"집값 인상은 경제성장률 플러스알파로 움직이는게 적절…특정 가격으로 움직이면 실패"
안전운임제 중간결과 설날 전에 국민에게 보고…철도 지하화 위한 특별법 준비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규제완화의 강도와 속도가 짧은 기간 내에 달라졌다는 지적에 시장 상황이 빨리 움직이면 정부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그때나 지금이나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담할 수준이 아니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두고 국정감사 당시 집값이 높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보낸 정부의 기조가 단기간에 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특정가격을 목표로 단기간에 통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정책은 실패한다"며 "자산운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집값의 인상은 그때그때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 플러스알파 정도로 움직이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대상이 서울 강동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라는 질의에는 "6만2000가구라는 미분양 장기 평균선을 볼 때 가격대와 관계없이 선호가 몰리는 측면에서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겉잡을 수없이 번지면 어떤 정책수단도 효과가 반감돼 타이밍상 늦출 필요가 없다고 봤다"며 "주사를 놨으니까 혈액이 돌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정책은 있지도 않고 그런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정부가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며 "대출에 대해서 자기 소득과 상환능력 넘어선 기존 대출 추가 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출규제가 작동된다는 점만 해도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실수요와 공포수요를 상당부분 안아주는 것만 해도 (시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급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해도 경계선 효과를 벗어날 수 없다"며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자칫 보증보험 확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계약 초기 단계부터 공인중개사나 계약과정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이 짜고 HUG에 대한 보증사기를 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거를 것이다"며 "사전심사기능도 강화하면 사기조직들이 일방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위험한 물건 세를 놓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두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지방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는 질의에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의하고 주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모든 절차나 규제 풀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방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이되 환경을 중시하는 입장과 다른 부처 입장을 공론화를 거쳐 최대한 수렴해서 최종안을 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설을 1차 기한으로 잡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논의결과를 알리고 설이 지나면 언제든 법안이 발의될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 지하화를 위해 상반기 안으로 특별법 발의와 제정에 나서겠다는 목표도 전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