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중견·중소 생태계 모두 영향”

4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투자 세제혜택, 부품·소재기업 등 많은 곳 목소리”
尹 질책 후 변화 지적에는 “12월 중순부터 검토” 반박
“투자해야 세제혜택”…野 설득가능성 긍정적 판단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기업과 관련돼 있는 중견기업·중소기업 등 관련 생태계가 같이 영향을 받는 세제(혜택)”라고 4일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신년인사차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 ‘삼성전자만 5조원 세제혜택이 간다는 자료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안(8%→15%)이 적용되면 삼성전자는 약 4조7000억원, 추가시설투자 감면액까지 더하면 최대 7조9000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법인세 논쟁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기업들이 (세제혜택) 거기에 연관이 굉장히 많다”며 “(반도체 투자 세제혜택을 요구한)이 목소리는 특정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이 관련돼 있는 중견기업·중소기업 등 부품·소재 관련 기업 생태계가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곳에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문제 제기를 했고 언론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해 줬다”며 “그래서 반도체 등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던 것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성 지적 이후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을 검토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25%에서 22% 낮추는 안을 (국회에)가져갔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되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검토하고 있었다”며 “지난달 27일 (세종 기자간담회를)왔을 때 어느정도 생각이 추스러졌던 상태고,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3일쯤 뒤에 말씀해서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월 지나기 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2월에 논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이해를 구하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심했던 법인세 인하와 달리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는 야당도 협조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유사한 취지로 야당의원들이 법안을 낸 것도 있었고, 국회내 일각에서는 법인세도 좋지만 오히려 투자이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타깃팅하는 그런 세제혜택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액공제는 투자한 부분에 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에 직접적으로 투자와 연결되고, 투자를 안하면 세액공제가 하나도 없고 많이 하면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