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尹대통령 지시 전부터 검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등이 논의됐다. 2023.01.0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부터 정부 내 검토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중견·중소기업도 함께 수혜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4일 신년 인사차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지난 3일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로 각각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가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세제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큰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이었는데 이 부분(법인세율 조정)이 제대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관련해 별도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검토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추가) 세제지원 등에 관해서 투자 관련 상황을 보고 있는데 여러 구상이 결정이 되면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때 벌써 (계획이) 어느 정도 추려졌던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사흘 후 (세제지원 추가 확대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부에 지시할 권한이 있다"며 "다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엇갈린 지시라면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해서 방향을 서로 잡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도 문제 의식이 있던 부분에 관한 지시였기 때문에 조금 빨리 검토해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월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2월에 논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취지로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낸 것이 있었고 지난번 법인세 관련 논의를 할 때에도 국회 내 일각에서는 '법인세보다 투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타게팅하는 것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삼성 등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특정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 중견·중소기업, 부품·소재 관련 기업 등 생태계가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세제"라며 "언론에서 관련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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