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빚내서 집사란 얘기 아냐…실수요 숨통 터준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3.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가 5년 전 수준으로 완화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빚내서 집을 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미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DSR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며 "규제가 완화되니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가서 당장 잔금을 치뤄야 한다든지, 청약 당첨 이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든지, 자녀 입학으로 이사 계획을 세운 경우 등 실수요, 이미 확정되거나 강제된 수요는 1차적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둔촌주공'의 부진이 규제 완화의 배경이 됐냐는 질문에는 "특정단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존에 가격대와 상관없이 선호가 몰리던 부분에서 미분양이 번지게 되면 겉잡을 수가 없고 정책효과도 반감되기에 타이밍상 더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은 최근 집값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가격은 비싸다고 봤다. 다만 가격을 규제정책으로 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다만 특정가격을 목표로 단기간에 통제하기 위해 움직이는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 불안을 부추길 뿐 가격을 잡는데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주택 공급 기반 확대와 주거복지, 금융 부분에서의 대출 건전성 유지, 세금 부분에서의 조세정의 추구 등의 역할을 한다"며 "그 결과로서 가격 움직임의 폭을 간접적으로 안전범위로 들어오게 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 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원 장관의 전망이다.

그는 "주사를 놨다고 해서 곧바로 혈액이 돌고 벌떡 일어나는 효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방향을 시장에 확고하게 제시하고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가 유지된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구에 대한 추가 완화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남3구와 용산구를 규제지역으로 굳이 남겨놓은 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시장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금·청약 등 부동산 전 분야의 규제에서 대폭 자유로워진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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