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정당·정치권 줄서기 조장”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신년사
“직선제, 국민의 요구…흔들기 멈춰야”
“선거공영제 등으로 문제점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시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계묘년 서울 교육청의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 회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한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치권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이고 교육자치 흔들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21년 발표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42.6%로 반대하는 비율(27.8%)보다 14.8%p 높았다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 회장은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감 직선제는 시민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세력에 따라 움직이는 ‘패거리 정치’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조 회장은 “선거공영제 도입과 충분한 정책홍보 기회 마련 등으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교육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국회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 일부(1.5조원)을 떼서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특회계를 마련한 바 있다. 그는 “여러 노력에도 지방교육재정 확보 문제는 제한적 성과를 얻는 정도에서 마무리됐다”며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회장은 “새해를 맞아 17개 시도교육감들은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며 교육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교육에 있어서는 너와 내가,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듯이 오로지 학생만을 생각하며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