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대출규제 정상화·PF 리스크 철저히 관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국민의힘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정책토론회 개최

김소영 부위원장이 4일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올해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제 개편과 규제 지역 조정 등 규제 완화와 대출 규율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PF시장의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불안 확대 가능성…조치 확대 등 적시 대응할 것"

김 부위원장은 4일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의 고통이 커졌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이 하락했다”면서 “글로벌 통화 긴축 지속 여부 및 경기 둔화 우려 등 여러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견고한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시장 당면한 과제로 △유동성 위기 △부동산 시장 △취약차주 부실을 꼽았다. 특히 회사채 금리가 높아지고 주거비용이 늘어나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취약차주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말 이후 미분양 주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1월 1만4094건을 기록한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0월 4만7217건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폭등했다. 지난 2020년 8월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했을 당시에는 만기 30년 5억원짜리 대출의 한 달 원리금 상환액이 195만원이었으나 현재 기준금리가 3.25%까지 오르며 지난해 10월 기준 263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를 허용하고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를 개선하는 등 대출 규제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해 주거 비용 경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확대, 올해 정책서민금융 10조원 공급,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자율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도 언급했다. 금리 인상기에 취약 차주의 금융 및 주거 부담 경감하기 위해서다. 이 국장은 “특별대손준비금 및 금융안정계정 설치 등을 통한 금융사 건전성 강화로 고금리 기조 지속에 대비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PF-ABCP 장기대출 전환 사업자보증 신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금리 상승, 부동산가격 하락, 건설비용 상승으로 부동산PF 부실 위험 부각되면서 2021년 이후 발행잔액이 증가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만기가 단기화되고, A-2등급 비중(26.6%)이 늘어나는 등 부실 징후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PF-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 신설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금융시장 내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실시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간 긴밀한 협조 및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에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 △부동산세제 단계적 정상화 △규제지역 해제 및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정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욱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과 연계돼 누증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TF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함께 수립했다”면서 “소득기반 대출 규제정책(DSR)의 안착, 안심전환대출 및 분할상환 유도, 주택시장 파이낸싱 구조 개선(리츠 등)을 공동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