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정부조직 협상서도 ‘여가부 폐지’ 입장차만 확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3+3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가 4일 해를 넘긴 정부조직 개편 협상을 재개했지만 핵심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3+3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각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올해 들어 다시 회의를 연 것이다.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에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해서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능을 확장한 부서나 본부로 (개편)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총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차별, 성적 차별, 임금 격차 이런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10대나 20대들은 오히려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게 좋다는 (민주당) 의견”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 성 의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데, 동포청이 신설되면 동포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야 될 수 있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도에 있어야겠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재단이 부처가 되면서 (직원들이) 일반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오는 5일 각자의 대안을 들고 와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성 의장은 “(공운법에 대해) 양당이 대안을 가지고 내일(5일) 만나서 토론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