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후진국' 일본, 급속 충전기 규제 완화 나선다

일본, 전기차 판매비중 2% 불과…한국 9%
고속충전기 설치시 각종 규제로 비용 높아
안정성 확보한 만큼 저속충전기 규제와 맞춰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기차 후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이 전기차 급속 충전기 보급에 나선다. 그간 각종 규제로 보급 속도가 더디자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운용 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출력이 높은 기기의 설치나 취급 규제를 크게 완화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도요타 전기차량이 전시돼 있다. (사진=AFP)

일본 정부는 출력이 200kW 이상인 전기차 급속 충전기도 일정한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출력이 50kW인 저속 충전기와 규제를 동일하게 취급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20kW 이하 전기차 충전기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20kW가 초과하면 안전을 위한 절연성 확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50kW 초과는 건축물로부터 이격거리 규제를 받는다. 용량이 200kW 이상의 충전기는 ‘변전 설비’로 분류돼 실내에 설치할 경우 벽이나 천장을 불연성 재료로 사용해야 하고, 장비의 종류에 따라 특정인만 취급할 수 있다.

규제를 완화하면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 비용이 낮아지는 만큼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도쿄전력의 계열사인 모빌리티파워는 “규제완화로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내려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전 세계에 비해 뒤떨어진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11월 신차 판매에서 EV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에서는 2%에 그쳤다. 이는 중국 25%, 독일 20%, 한국은 9%에 비해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비중이 높다.

일본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길거리 충전 설비가 부족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꺼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일본의 공공 EV 충전기는 2021년 기준 약 2만9000기로, 한국(10만7000기)에 비해 크게 적은 수준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