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교육과정 삭제 논란 與 "文 때 결정" 野 "용납 못해"(종합)

野 단어 삭제 주장에 대통령실 "사실 아니다" 반박
與 "野 사실관계 호도" vs 野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 역사 심판 못 피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교육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과정(사회) 내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규탄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즉각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4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내린 결정임에도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모두 "5·18 민주화 운동'이란 단어가 삭제됐다며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은 교육부가 4.19혁명에서 6월 항쟁까지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는 항목에서 개별사건을 일일이 적시하는 대신 전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전날(3일) 설명자료를 통해 같은 내용으로 5·18민주화운동 삭제 주장을 부인했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구체적인 역사건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다"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해당 정책연구진을 두고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이라고 짚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결정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2021년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당시 내려진 결정임을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며 "대통령 취임 직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목소리롤 해당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은 피로 지켜낸 오월 정신이자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고 강변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