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 '5·18 삭제'에 광주·전남 '반발'(종합)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 제외
정치권·5월 단체·교육계 규탄 목소리 고조…"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잡은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서충섭 정다움 이수민 기자 = 교육부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하면서 정계와 5월 단체를 포함해 광주·전남 전역이 들끓고 있다.

정계와 5월 단체는 이번 사태가 오월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정면 배치되고, 추후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속한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교과별 학습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2024년 발행 교과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18년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7차례 나왔다. 사회과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3차례, 역사과에서는 중학교와 교육학교 과정에 각각 2차례씩 수록됐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항목에서 4·19혁명과 6월민주항쟁 사이에 5·18민주화운동이 있고 학습 요소에도 명시했다.

반면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과 6월민주항쟁 단어는 그대로 포함됐지만 5·18 민주화운동이란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의 2018 사회과 교육과정(왼쪽)에서 포함됐던 5·18민주화운동이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오른쪽)에서는 빠져 있다.(민형배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 자체가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으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부의 이번 고시는 '오월 정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 배치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두 차례의 5·18민주묘지 참배와 취임 후 첫 국가행사로 참석한 5·18민주화운동 42주기에서 줄곧 오월정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가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개혁 교육과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4일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오월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을 복원할 것 △재발 방안을 제시할 것 △헌법전문 수록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헌법 전문 수록 약속 어디갔나"…5월단체 비판 수위 높여

5월 단체는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오월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는데 이번 국가교육과정 어디에도 5·18민주화운동이 담기지 않았다"며 "이는 윤 정부 교육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이번 개정발표는 민주주의 역사를 삭제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행태"라며 "이번 교육과정 시도로 교육부와 윤 정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개정 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2023.1.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정치권·교육계 잇딴 기자회견·성명으로 정부 규탄

정치권을 비롯한 광주시, 전남도, 교육계는 "5·18민주화운동을 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당혹감을 드러내며 교육부의 발표를 강력히 성토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성명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삭제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과와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삭제토록 한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하고 관련 조항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5·18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150만 광주시민의 뜻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민주주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교육과정 퇴행을 멈춰야 한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제외된 사실에 대해 200만 전남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과정 의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은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해줄 것을 교육부 등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당면 사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삭제된 5·18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교육이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통해 교육과정에서의 5·18민주화운동 복원을 촉구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