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우선심사 대응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

특허청,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상표 전담 처리

4일 이인실(왼쪽 여섯번째)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현판식을 갖고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한다.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를 처리해 주는 제도다.

최근 상표출원 증가로 인해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체 상표출원 중 우선심사 신청 비중은 2019년 4.3%에서 2020년 6.4%, 2021년 8.5%, 2022년 11월 11.5%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어 이를 처리할 전담조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그동안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 처리기간도 빨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상표심사 처리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