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에 광주전남 '부글부글'…"민주주의 퇴색될 것"

민형배 국회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개정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한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삭제된 것과 관련 광주전남지역에서 성명서가 잇따르는 등 반발이 거세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역사는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다. 역사는 사실 그 자체다"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삭제토록 한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해야하며, 관련조항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어떤 정부이든 간에 역사에 대한 자기 부정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오후 '5·18 사회과 교육과정 제외 시정을 강력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것은 5·18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아직 아픔이 아물지 않은 5·18 영령과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시대착오적 처사"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5·18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의원들도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삭제한다는 것은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지우려는 '파렴치한 일본정치인 따라하기'"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중 교육감도 이날 "교육부가 2022개정교육과정 사회과(역사 포함) 교육과정에서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민주화운동만 제외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후퇴이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삭제하고 나선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후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역사를 부정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같은날 "민주화교육 더 이상 약화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5·18정신은 행동하는 양심의 표본"이라며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약속했다"며 "지난해 열린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직접 참석해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며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반발하며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 5·18은 1997년 대법원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라는 판결 이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인류의 자산이 됐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유로 5·18은 또다시 고통받아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는 말은 사탕발림이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들은"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광주와 국민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강은미·김경만·김승남·김원이·김회재·민형배·서동용·서삼석·소병철·송갑석·신정훈·양향자·윤영덕·윤재갑·이개호·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주철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