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5·18 지우기' 파문, 광주·전남 거센 반발(종합)

기사내용 요약
5·18단체 "반민주·반교육적 행태…끝까지 책임 묻겠다"
시·도 교육감 등 교육계도 일제히 규탄…"바로 잡아야"
시·도 지사, 국회의원 일동 등 정가도 한목소리로 성토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518단체와 기념재단은 4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개정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제외를 규탄하고 있다. 2023.01.04.hyein034@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5·18)이 일제히 삭제된 데 대해 항쟁 중심지였던 광주·전남 지역 각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18 유공자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4일 성명을 내고 "5·18만 삭제한 것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하며 "5·18의 의미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또 교육부와 이를 방관한 정부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5·18 항쟁 당시 오빠(고(故) 김형영 열사)를 잃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기록 말살'에 빗댈 수 있다.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5월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정권을 잡은 승자가 역사적 사실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5·18은 집권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쓴 열흘간의 기록이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춘 편집된 역사 서술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18 청춘서포터즈 오월잇다 소속 청년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교육부의 개정교육과정 내 5·18민주화운동 삭제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1.04. leeyj2578@newsis.com

청년단체인 '5·18 청춘서포터즈 오월잇다' 등도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을 (교과서에서) 지워낸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한 부분을 지워낸 것"이라며 "교과서 편찬 작업에 5·18과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해임하고 인사를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계도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5·18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5·18정신은 행동하는 양심의 표본이다"면서 "시 교육청은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 기준 해설에 5·18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후퇴이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삭제하고 나선 것은 역사를 부정한 처사이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에 5·18 명기를 요청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현주 광주지부장은 "5·18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가치와 철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교육과정 삭제는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면서 관련 교육 활성화를 역설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측도 "정부의 삭제 조치는 5·18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교육적 퇴행을 불러온 만행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교육과정서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3.01.04.hyein0342@newsis.com

지역 정가도 정부의 민주 역사 교육 역행을 강력 규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역사는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다. 역사는 사실 그 자체다. 역사에 대한 자기 부정은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며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해야 하며, 내용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5·18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이후 교과서 작업에 5·18을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개정 교육과정에 5·18이 명시될 때까지 200만 도민과 함께 시정 촉구 활동을 벌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20명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 다시 분열할 것이다. '5·18 삭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 오월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일동도 성명을 내고 "세계 지도에서 동해를 지우려는 '파렴치한 일본 정치인 따라하기'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라고 맹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천한 정치적 식견과 교육부 장관의 반역사적 실용주의의 산물 아닌가 되묻고 싶다. 윤 대통령은 (관련자들을) 즉각 경질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약속하고 42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며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선언했다. 대통령의 행보와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5·18 교육'을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뉴시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확정해 고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공통과목 '한국사2' 일부.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이 빠져 있다. (자료=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갈무리). 2023.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2일 확정·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7월 개정된 한국사 교육과정에는 초등 사회에서 3차례, 중학교와 고교 교육과정에서 각각 2차례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됐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이 모두 빠진 셈이다.

이를 두고 "의도적 삭제"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집필) 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지, 국가가 세세히 규정하지 말고 자율 결정하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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