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청약시장 숨통" vs "고금리로 반등 제한적일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분양권 전매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자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로 지난해 1년 내내 저조했던 대구의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도는 높아지겠지만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여전해 1만1000가구가 넘는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중 대구 수요자들의 관심은 특·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다.

대구는 그동안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할 때까지 3년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6개월로 짧아졌다. 국토부는 오는 3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9월22일부터 대구 부동산 시장의 족쇄로 작용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지난 1년 동안 저조했던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의 경쟁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구지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0.5대 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은 물론 전국 평균(7.7대 1)에도 크게 못미쳤다. 신규 공급 아파트는 24개 단지, 1만3000여가구로 전년보다 45% 감소하는 등 최근 5년 새 가장 적은 물량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너무 저조했다"며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어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연 1.25%였던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연평균 금리가 5~8%대로 치솟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 소득기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도 시행되고 있어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은행권 DSR 규제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축소 분위기가 여전해 이번에 발표된 정책 수혜가 소득과 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까지 전해지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해 보인다"며 "각종 정책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에 대한 외부 수요 유입은 오히려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