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설, 서민 장바구니 최우선해야

올해도 물가는 중요 관심사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물가의 직격탄을 서민 경제가 맞고 있다. 부동산 침체야 그렇다 쳐도 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는데 너무나 많이 오른 물가 때문에 한숨만 나온다.

정부는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물경제 대책이다. 서민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가서 의식주를 해결할 품목을 사는데 정부 대책과 시장 현실 간 괴리가 크다고 이야기한다. 요약하면 정부 대책이 실물경제 사정을 모르는 페이퍼 대책일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가 배추, 무, 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게 유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300억원을 투입해서 최대 60% 할인을 제공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매년 나오는 민생안정대책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도 병행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이러한 설 민생 대책에 서민 대책을 교묘히 끼워 넣기도 했다. 부동산 대책이다. 전세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되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국책은행 등을 통해 39조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한다.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런저런 대책이 부처별로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니 설 민생대책이라는 프레임으로 쏟아낸 느낌이 든다.

이러한 정책이 매년 반복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정부 재정안에서 정치적인 색채를 버린다면 제로페이 등의 수단을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 정권 교체로 말미암아 서민경제 정책이 바뀌면 안 된다. 설 등 특별한 기간에 집중하자. 가장 빛바랜 정부 정책을 꼽으라면 제로페이를 포함한 지방 상품권 발행이다.

이제라도 제로페이를 전임 서울시장의 목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서민경제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길 바란다. 여러 대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의 서민 장바구니가 가벼우면 된다. 그것만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