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정치학자 강상중의 조언…“한국 ‘내셔널리즘’ 낮춰야 더 나은 미래 만든다”
“한국은 일본을 뛰어넘었나 아닌가의 수준만 따질 시기는 지났습니다. ‘한국만의 내셔널리즘’(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을 낮추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남북 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달 18일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 호텔에서 만난 강상중(73)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에서 ‘마음의 힘’,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등의 저서로 유명한 강 교수는 90분 넘게 이어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내셔널리즘’의 압력을 줄여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도 “한일 국민 간 교류가 진전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국화 시대의 한국을 평가한다면.
“20세기가 미국과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1개 국가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 30년을 끝내고 중국이라는 존재를 통해 다국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강 교수는 일본어로 인터뷰했지만 한국을 표현할 때는 한국어로 ‘우리나라’라고 분명하게 말했다)의 문제는 지정학적 최전선에 위치해 행동 범위가 상당히 제약돼 있다. 이런 한국의 지정학적 행동 제약을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경제를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넓혀갔다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유력 국가가 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다 중국과의 무역관계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중심) 외교 정책을 보면 대중 관계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적 문제 때문에 중국과 완전히 거리를 둘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이런 딜레마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세계가 다국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의 선택으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 주도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미중 갈등, 남북 대립 문제 등을 한국만의 힘으로 풀기 어렵다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쏠림은 북한 위협 때문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한계는 북한 문제를 남북과 미국이 먼저 해결하면 다 끝난다고 본 것에 있었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역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됐다. 일본은 남북 문제에 관여할 수 없고 미국은 남북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본은 배제됐다는 위기감을 갖게 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이 남북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독일의 통일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동서 통일이 독일에 이익이 되는 것을 넘어서 곧 분단된 유럽을 하나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프랑스와 폴란드 등 주변국에 몇 번이나 이해를 구했다. 남북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게 절대 불안한 일이 아니며 지역 안정에 공헌하는 일이라는 점을 몇 번이고 주변국에 설득해야 한다. 남북 문제를 민족만의 문제로 여기면서 한일 관계에 소홀했던 그 내셔널리즘이 문제였다.”(강 명예교수가 지칭한 ‘한국만의 내셔널리즘’은 남북 분단과 북핵 문제 등을 민족 간 문제로만 접근해 해결하려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 한일이 가까워지는듯 하나 역사 문제가 남아있다.
“한일간 역사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컨센서스가 정리되지 않은 데다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또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이 맞물려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다만 국민 레벨의 교류는 꽤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일본 내에서 젊은 세대를 보면 한국에 대한 동경이 있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움직임도 있고 한국을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꼽는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교류가 좀 더 진전되는 게 필요하다.”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등 군사력 강화에 대한 한국 내 우려가 크다.
“일본으로서는 한미일 협력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감이 크니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방위력 강화가 세금 사용의 우선순위가 될 이유가 없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같은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북한과의 대립으로 언제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한국과 입장 자체가 다른데 지진 등 대비가 아닌 토마호크 등 무기를 구입하는 데 세금을 쓴다는 게 맞지 않다.”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의 근거로 삼는 중국 위협에 대한 평가는.
“대만의 위기를 자꾸 거론하는데 대만 내에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원하는 국민도 있다. 힘이 약해진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대만이라는 ‘레버리지’(지렛대)를 사용하고 싶은 것이고 일본이 이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로 올라서는 데 성공할까.
“앞으로가 문제다. 아직 중국의 화웨이 등이 반도체 생산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미국 등이 경제안보를 내세우며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후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관건이 될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미국 우선주의, 인권 등에 대한 미국만의 가치관 추구 때문에 각국으로부터 원한을 사게 됐고 이 때문에 중남미 등이 미국과 거리를 두게 되지 않았나.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지 아닐지 결정하는 데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될지에 달렸다.”
-일본 정치의 변화 가능성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은 전혀 다르다. 한국은 현재 국회의원 수도 야당이 많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지만 일본은 자민당이 좋다, 싫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노베이션(혁신)이 없다는 게 결정적 문제다.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야당이 실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정치적 무관심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일본 정치 변화가 없다는 뜻인가.
“다가오는 일본의 지방선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에 대한 고통이 심각하며 이 때문에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임금도 오르지 않고 물가도 오르지 않는 정체 상태가 계속돼 왔다. 이러한 일본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불안감이 크고 쉽지 않다. 다만 조금씩 바뀔 수 있다. 그 시작이 이번 지방선거일 수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