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4일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서 올해 금융안정 대응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언급하면서 올해 금융시장의 당면 과제로 유동성과 부동산 시장, 취약 차주를 꼽았습니다.

그는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고 주거비용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가 줄면서 미분양 등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형주 국장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대출 규제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한 주거 비용 경감에 나서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유동성 경색 및 부실 방지도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PF 부실 방지를 위해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국장은 이어 "금융시장 내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실시하며 정부와 한국은행 간 긴밀한 협조 및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에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리 인상기에 취약 차주의 금융 및 주거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확대, 올해 정책서민금융 10조원 공급,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자율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형주 국장은 "고금리 기조 지속에 대비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할 것"이라면서 특별대손준비금 및 금융안정계정 설치 등을 통한 금융사 건전성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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