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 "北 다시 영토 침범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 내용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보고, 이를 전면 폐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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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와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작년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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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주 해외유입 확진자 중 42%가 중국발…어제는 76%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1주일간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4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해외유입 확진자 587명 중 41.9%인 246명이 중국에서 입국해 확진을 받은 이들이었다.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의 비율은 지난해 11월엔 1.1%에 그쳤지만, 12월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12월엔 17%가량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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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참사 당일 음주 사실 인정…"휴일이라 술 마신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충북 제천시를 방문해 등산한 뒤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윤 청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음주를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윤 청장은 그동안 참사 당일 음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명확하게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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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5·18 학습요소 대강화 때문에 생략…누락한 것 아니야"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는 "대강화 틀에 맞춰서 정책 연구진이 5·18 내용을 학습 요소에서 누락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누락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4일 밝혔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찬 준거를 개발하고 있는데, 편수용어, 편찬 상의 유의사항에 (5·18과 같은)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개정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 각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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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가부 폐지' 이견 재확인…"추가 논의 예정"

여야는 4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여성을 포함해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능을 확장한 부서나 본부로 (개편)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존속 하에 확대·개편하는 건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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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계좌로 돈세탁"…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경찰은 최근 수사기관 등으로 속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사용됐다"는 식으로 피해자에 접근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밝힌 피해 사례를 보면 이들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연루됐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안전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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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정상회담 13일 개최…백악관 "북핵문제 등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일 정상이 북핵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 등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대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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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부동산 완화, 세제왜곡 개선·공정한 시장 위한 것"

대통령실은 4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당한 세제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집 하나 있는 것이 본인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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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83채 무자본 갭투자 '화곡동 빌라왕' 구속기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화곡동 내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강모(55) 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 강씨와 공모해 임대 사업을 벌이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의 동업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화곡동 빌라왕'으로 불린 강씨와 일당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평균 500만∼1천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아무런 자본 없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 금액은 총 31억6천8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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