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8 교육과정 삭제로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지역사회 반발 확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왼쪽부터 이형석·민형배·이병훈 의원)들이 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교육부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광주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오월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반교육적 행태로 5·18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고, 지역 사회·교육·정치계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오월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와 5·18기념재단은 4일 성명을 통해 “개정된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 삭제한 것은 민주주의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이다”라며 정부에 사과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했는데, 여기에는 이전 교육 과정에 있던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기존 교육 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7회 등장했다.

단체는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용어는 그대로 둔 채 5·18민주화운동만 삭제한 것은 윤 정부 교육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반교육적 행태를 바로잡고, 이를 방관한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의집 관장도 이날 통화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인데 교과서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5·18을 말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역 교육계도 우려를 표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입장을 내고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행동하는 양심의 표본이다”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민주화운동 교육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5·18 민주화운동 명시를 요청하는 동시에 전국시도교육청들과 연대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청년들도 정부에 쓴소릴 했다. 청년단체인 ‘5·18 청춘서포터즈 오월잇다’는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와 쿠데타 정권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교육과정의 퇴행을 멈추고 교과서에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은 광주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서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결국 사탕발림이었느냐”며 “우리(광주·전남 국회의원)는 윤 정부의 오월정신 훼손 시도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목소릴 높였다.

광주시의회와 정의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은 인류문명사를 부정하는 몰지각한 행위”라며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지우려는 파렴치한 일본정치인 따라 하기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비꼬았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성명을 통해 “역사는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삭제토록 한 책임자는 국민에 사과하고 원상복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교육과정의 줄거리와 방향을 간략하게 적는 대강화 틀에 맞춰서 정책 연구진이 5·18 내용을 학습 요소에서 빠뜨린 것”이라며 “교육부가 누락한 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