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계열 SM하이플러스의 황당한 장사...`올 전세`라더니 월세 청구

공정위, 허위광고로 세입자 들인 임대주택 시행사 제재
SM하이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원 부과

'올 전세'라더니 월세 청구?

입주 1년 간은 전세로 살다가 이후에는 월세를 내야하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한 대기업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 방식 변경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SM하이플러스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SM하이플러스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사업, 건설사업, 레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기업집단인 SM그룹 계열사다.

부산 강서구의 공공임대주택 '화전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 시행사였던 SM하이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 방송, 홍보 전단 등을 통해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광고해 세입자를 보집했다.

이 단지는 5년 의무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였는데, 실제로는 처음 1년만 전세처럼 임대료가 면제되고 이후 4년은 월세를 내야 하는 계약이었지만 광고에서 이를 은폐했던 것.

실제 SM하이플러스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1395세대의 임차인에게 월 29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했다.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은 5년 동안 월세 부담 없이 올 전세로 거주 가능하다는 광고와 답변을 믿고 청약통장을 사용해 입주한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인데 시행사가 1500가구 서민들을 속였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송과 공정위 신고 등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 임대 기간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며 "4년간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아파트를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주민은 임대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

다. SM하이플러스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사업, 건설사업, 레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기업집단인 SM그룹 계열사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