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핵 연습’ 결론은 ‘No’…미 “확장억제에는 이견 없다”

정인환 2023. 1. 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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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공동 핵 연습'을 둘러싸고 노출됐던 한-미 간 견해차가 서둘러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날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핵전력 운용을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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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미, ‘공동 핵 연습’ 자체는 부정
지난해 11월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공동 핵 연습’을 둘러싸고 노출됐던 한-미 간 견해차가 서둘러 봉합되는 모양새다. 미국 쪽은 ‘공동 핵 연습’ 자체는 부정하면서도, ‘철통같은 확장억제’를 내세워 양국 간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며, (한-미 간) 핵 공동 연습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이 보유한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실무진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계획할 것을 지시했다”며 “양국 실무진이 관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발언도 분명 이를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장피에르 대변인과 똑같은 대답을 내놨다. 그는 ‘한-미 간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엔 “내가 아는 한 이견은 없다. 한국 쪽 입장도 들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한-미의 입장이 정확히 일치하며, 지난해 9월 열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도 이를 명확히 했다”며 “미국은 확장억제가 의미 있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이 철통같다는 것을 말과 행동 모두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실효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날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핵전력 운용을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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