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민 절반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국민 절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정부 5년간 28회에 걸친 관련 대책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더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실패'라고 답한 응답자는 47.5%로 나타난 반면 '성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1.8%였다. '어느 쪽도 아님'을 선택한 응답자는 26.1%이다.

특히 30대(52.2%)와 50대(56.2%), 60대(60.2%)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가장 높아 자산을 불려나가는 시기인 30대 '영끌족'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60대의 정책 불만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39.5%가 '성공'이라고 답변했다.

성별로는 '성공'이라고 답변한 남성이 28.9%, 여성은 14.8%였고, '실패'라고 답변한 남성은 48.7%, 여성은 46.3%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성공한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신도시 계획' 29.3%, 'LTV 규제' 25.0%, '종합부동산세 확대' 19.3%, '임대차 3법' 13.4%로 나타났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실패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42.0%가 'LTV 규제'를 꼽았고, '임대차 3법'이 19.7%, '종합부동산세 확대'17.1%, '신도시 계획'은 14.2%로 나타났다.

현재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46.0%가 '완화'를 꼽았고, '현행유지' 24.9%, '강화'는 21.7%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가장 시급하게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1%는 '대출 규제'완화로 답했다.

이어 '신도시 등 공급 확대' 22.4%, '임대차 3법 개정'17.9%, 부동산 세금 개편 11.7%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47.5%가 '가격 하락'을 예상했고, '가격 상승'26.1%, '현재 유지' 21.8% 순으로 답변했다.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전 연령층에서도 동일하게 전망했고, 남성(48.7%)과 여성(46.3%) 사이에 인식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며 낙제점을 준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서민경제의 근간인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실은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

김정재 "국민 절반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