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 놓고 여야 '떠넘기기'

김미성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인 데다 거대 야당이 의지만 있으면 국회 규칙 제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처리가 조속히 안 되기 때문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당초 정치권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해 2027년 대통령 집무실과 동시 완공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언한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사실상 무산됐고, 2028년 하반기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 출신 인사임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회 규칙 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후속 작업으로 국회사무처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결과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국회규칙 발의마저 지체되고 있다. 국회규칙이 제정돼야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를 산출할 수 없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

얼어붙은 정국 속에서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은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국회 규칙은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만큼, 개별 의원들 대신 대표성 있는 국회의장 발의 수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국회 규칙안을 언제 제안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지연되면서 양 당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국회 규칙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은 오는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총선 모드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세종시당 측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책무를 강조하며 국회 규칙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류제화 세종시당위원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 제정 국회 규칙 제정은 정쟁 사안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공동의 목표"라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미 완료된 용역 결과를 기초로 국회 규칙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세종시당 측은 국민의힘 측의 진정성 있는 동참을 강조했다.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우선 국회의장은 기본적으로 무소속"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위원장은 "이거는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 왜냐면 완공될 때까지 총선이 두 번 있고, 대선 한 번 있고, 지방 선거도 잘못하면 두 번 있을 수 있다"며 "세종시가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대통령 바뀌고, 합의해서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양자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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